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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 (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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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등)
① (사)국학원 www.kookhakwon.org 서비스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이용자가 (사)국학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국학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국학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국학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2조 (이용자의 정의)
① 이용자"란 "국학원"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국학원"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회원 가입)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국학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등록하기"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사)국학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사)국학원"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국학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사)국학원"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항의 회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사)국학원"은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국학원 국학학술, 국민강좌 안내
2. 회원을 위한 국학정보, 문화
3. 기타 "국학원"이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협력계약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제공할 일체의 서비스 
② "(사)국학원"은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1항에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사)국학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사)국학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사)국학원"은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 (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이용자는 "(사)국학원"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국학원"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회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국학원"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를 한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사)국학원"이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인 회원에게 회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말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2006년 2월 18일자 변경)  
④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3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해서 회원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연속하여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log-in한 기록이 없는 경우, "(사)국학원"은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2006년 2월18일자 변경)  

제7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사)국학원"이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② "(사)국학원"이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칠(7)이상 "(사)국학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사)국학원"은 맞춤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이용자가 "(사)국학원" 회원으로 가입하는 시점에서,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을 필수적인 개인정보로 수집합니다. (2006년 2월 18일자)  
② "(사)국학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사)국학원"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9조 ("(사)국학원"의 의무) 
① "(사)국학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사)국학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③ "(사)국학원"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국학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사)국학원"이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사)국학원"에 통보하고 "(사)국학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사)국학원"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3. "(사)국학원"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사)국학원의 직원이나 다음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저장,공개하는 행위
11.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국학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2. "(사)국학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사)국학원"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국학원"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공개게시물의 활용 및 삭제)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국학원"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6.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국학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7. 확실한 근거 없는 자료를 유포하는 내용
8. 게시물에 대한 비영리 목적으로 인용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이용자 또는 "(사)국학원"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사)국학원"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사)국학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사)국학원"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사)국학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사)국학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약관의 개정) 
① "(사)국학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개정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삼십(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국학원"은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이 공지된 후 십오(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 (재판관할)
"(사)국학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하고, 이 약관은 2006년 2월 18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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